image
[가계부채 대책] 빚내 집사는 시대 종말

정부가 본격적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빚 더미에 앉을 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다.정부는 3대 정책목표(취약 차주 맞춤형 지원, 총량 측면 리스크 관리, 구조적 대응) 아래 7개 핵심 과제를 이행해 가계부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고 밝혔다.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책의 핵심은 신DTI와 DSR 도입이다. "빚내서 집 사고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신DTI는 현행 DTI보다 대출문턱을 높인 것이 골자다. 현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상환부채로 계산하지만 신DTI는 여기에 연간 갚아야 할 원금도 포함시켜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DSR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대출 상환액을 산정하는 제도다. DSR까지 도입되면 대출한도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구조적 대응으로는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생계비용을 줄이고 고령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6·19 대책', '8·2 대책' 종합판  부동산·금융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6·19 대책'과 '8·2 대책'을 이은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는 이미 받은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하는 신DTI 도입으로 사실상 돈을 빌려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길이 막히기 때문. 내년 하반기 조기 도입되는 DSR도 대출심사에 신용대출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앞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기자본 비중을 종전보다 끌어올려야 한다"며 "두번의 부동산대책에 이은 강도 높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부동산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고 매수세 둔화도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또한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복지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부가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권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빚을 탕감해 주기로 해서다. 다만 취약계층 지원은 부채상환과 탕감에 치중해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지기도 힘들 것이라는 회의적 평가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한 소액·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하고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보다 총량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취약차주 지원으로 소비가 늘어나긴 어렵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온 시점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정부와 통화정책이 잘 조율돼 가계부채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못받는 '공급억제책', 부동산 침체 우려도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무엇보다 총 대출규모를 줄이는 규제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지금까지 추세보다 1%포인트 낮은 8% 이내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주담대를 보유한 복수대출자나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운 실버세대, 자영업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수요자들이 까다로운 여신규제에 금융회사를 이탈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또 대출신청 시 가처분소득을 볼 때도 장래소득을 계산하는 방안도 담겨 미래소득이 적은 중장년층은 기존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총 가계대출이 감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대출 실수요자의 거래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미래 소득이 없는 중장년층은 대출조건이 악화돼 주택 구매 의사가 떨어지고 대출은 줄어드는 반면 이자부담이 커져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기사보기
  • 코스피 : 2490.49상승 0.4420:00 10/24
  • 코스닥 : 687.21상승 11.3520:00 10/24
  • 원달러 : 1127.40하락 2.820:00 10/24
  • 두바이유 : 55.85상승 0.7220:00 10/24
  • 금 : 1280.90상승 0.420:00 10/24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