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실버칼라, 적재적소 배치 필요"

<머니S>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연중기획시리즈 ‘노후빈곤, 길을 찾다’를 주제로 노인의 삶, 우리가 마주할 노후를 짚어봤다. 지난 1월부터 매월 시리즈 기사를 연재해 노인의 삶을 살피고 노후빈곤을 일으키는 연금·의료·주거·일자리문제를 심층분석했다. 이번에는 연중기획 마지막 순서로 노후빈곤 해결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국회·학계·시민단체 인사를 만나 각 영역에서 제안하는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주>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47.7%)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12.1%) 중 1위를 기록했다. 노인자살률 역시 3년간(2012~2015) 인구 10만명당 54.8명을 기록, OECD 평균(18.4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지표상으로 대한민국은 노인이 살기에 행복한 나라가 아니다.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겠지만 ‘복지’의 부실이 초래한 우울한 자화상임을 부정할 수 없다.“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던 주역의 현재이며 젊은층에게는 어두운 미래다.”이에 대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좋지 않은 징조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복지관련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며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해온 유 의원을 만나 효과적인 복지 대안을 들어봤다.◆노인일자리, ‘채찍’ 아닌 ‘당근’으로 늘려야노인빈곤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제공은 빈곤퇴치는 물론 사회적인 자신감도 심어준다는 점에서 단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청년층마저 AI(인공지능)에 밀려 일자리를 빼앗기는 시대에 무작정 노인일자리를 늘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 이에 유 의원은 민간기업의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고령자 일자리 창출 촉진’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청소·주차관리 등 직종에 65세 이상 노인을 20% 이상 채용했을 시 그 사업체를 우선 위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머니S>가 지난 4월 보도한 ‘[주름진 이력서-르포] 공공근로 현장의 백발’ 기사 중 노인일자리 해법 '핸디맨서비스'와 궤를 같이한다.핸디맨서비스는 만 60세 이상 노인이 직접 형광등 교체, 못질, 곰팡이 제거 등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고령자친화기업제도에서 나온 노인일자리다. 직원의 대다수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인 기업을 설립하면 복지부가 최대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1년 시작해 현재까지 97개소(2016년 기준)가 설립됐다. 결국 민간업체의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정부가 당근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규정을 두지만 실제 채용과정에서 지켜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규정에 기대기보다는 민간업체의 구미를 당길 만한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죠. 65세 이상 노인을 20% 이상 채용한 기업에 사업권을 우선 제공하는 법안은 정부와 기업, 노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유 의원은 노인일자리의 ‘질’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40~50대 연령층은 은퇴 후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단순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유형을 보면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킴이와 동네 안전지킴이 등 전체 70% 이상(지난해 기준)이 공익활동에 집중됐다. 노인의 경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질보단 양에 집중해 노인일자리를 늘리다 보니 나타난 부작용이다.“노인일자리 정책은 성장·교육·복지·재정이 얽힌 복합적인 문제인데 정부는 그간 너무 근시안적으로만 접근했습니다. 실버칼라(고학력 노인)가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각 노인의 능력과 기업 수요를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6만여 경로당, “예산지원으로 복지 강화”유 의원은 노인일자리 외에도 청소년복지,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복지 등 여러계층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해왔다. 특히 노인 관련 법안 발의에 가장 적극적이다. 유 의원이 그간 발의한 노인복지법안은 ▲경로당 1층 설치 의무화 ▲사립경로당 시설 국가지원법 ▲어르신 교통편의증진법 ▲MRI지원법 ▲보청기 지원법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MRI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MRI지원법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안반영으로 의결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유 의원의 경로당 관련 법안도 주목할 만하다. <머니S>가 지난 10월 보도한 ‘[노후빈곤 없는 선진국] “선진국 복지, 우리도 할 수 있다”’ 기사 중 한 시민단체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 전국 6만여 경로당을 복지에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집 근처에서 편히 방문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평소 경로당 복지에 관심이 많은 유 의원 역시 자신의 지역구인 성북구 관내 경로당 100곳을 직접 돌아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직접 민간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현행법은 경로당의 양곡구입비나 공공요금 감면을 지원하지만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가전제품 등 물품의 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지원규정이 없어 민간이 설치한 경로당의 경우 경비를 자체 충당하는 실정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떠오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민간경로당의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유 의원은 고령자 1인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북구에 실버센터 구축을 준비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자 1인가구 수는 2010년 106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129만4000가구로 6년 만에 21.4% 증가했다. 최근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늘어남에 따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낀 것이다.“노년기에 찾아오는 정서적 빈곤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 역시 성북구 내 제도를 넘어 국회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기사는 <머니S> 제518호(2017년 12월13~1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전체기사보기
  • 코스피 : 2461.00하락 10.4908:18 12/13
  • 코스닥 : 760.40하락 3.6908:18 12/13
  • 원달러 : 1092.40상승 0.108:18 12/13
  • 두바이유 : 60.96상승 0.708:18 12/13
  • 금 : 1242.40하락 4.508:18 12/13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