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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3% 전망 이유

문재인정부가 취임 첫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2.6%)보다 0.4%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양적 성장에 연연하지 않고 낡은 경제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예측 치고는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년 3.3%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2.8%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말 정부가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2.6%로 3년 연속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부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3.0%로 전망했다. 성장률에 신경쓰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등 ‘착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정도 수준의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최근 우리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감안한 전망치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수출은 279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으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주력 품목이 선전하면서 정부는 연간 수출증가액이 10.2%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확충도 수출 회복, 주택 준공물량 증가 등 건설업 호조로 증가폭이 개선돼 지난해보다 4만명 늘어난 34여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용률(15~64세)은 66.7%로 지난해(66.1%)보다 소폭 개선되며 실업률은 3.7%를 기록할 전망이다.이런 점을 감안해 국내외 주요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는 추세다. 한국은행(2.6→2.8%), 무디스(2.5→2.8%), 아시아개발은행(ADB·2.5→2.7%) 등이 최근 상향된 수정치를 내놓았다. 여기에 45일간의 진통 끝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추경안을 처음 발표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를 0.2%포인트로 제시했다”며 “국회 논의 과정이 길어지며 집행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현재도 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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