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유승민 "MB정부 때 개혁안의 4.5배 재정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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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재정절감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다시 한 번 재정절감 효과를 정리해 말씀드린다"며 입을 열었다.

유 원내대표는 "당초 새누리당안과 합의안을 비교할 때 향후 15년은 재정절감 효과가 새누리당안은 64조원이었고 합의안은 41조원이다. 3분의2 수준으로 재정절감 효과가 향후 15년은 더 낮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향후 30년은 136조원, 135조원이기 때문에 1조원 차이 밖에 안나는 거의 똑같은 효과"라며 "향후 70년 효과는 당대표님 말씀대로 309조원과 333조원으로 합의안이 24조원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2009년 이명박정부 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비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명박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비교해 30년 기준으로 볼 때 이명박정부 때의 2009년 개혁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30조원이고, 이번 안은 135조원으로 4.5배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의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양당대표 합의문에는 없었고 이런 숫자를 국회규칙에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야당이 태도를 바꾸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진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해 준 것"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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