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허위표시 처벌, "명절 앞두고 농수산물 및 축산물 원산지 속이거나 표시 안하면 처벌받아"_부산형사소송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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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들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수산물 및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평균 46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 중 원산지 거짓 표시는 2941건(63.4%), 미표시는 1697건(36.6%)로 나타났다.

지난 7월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2617개소에 이르며, 품목별로는 5년간 적발건수 중 돼지고기가 1082건으로 가장 많고, 배추김치 891건, 쇠고기 654건, 쌀 265건, 닭고기 18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가 적발되고도 계속 범행 반복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는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B마트로부터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8680kg(시가 5093만원 상당)을 구입한 다음 절단 및 재포장해 국내산으로 표시해 식당에 18.3kg(시가 21만원 상당) 판매해왔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삼겹살 853.5kg(시가 1218만원 상당)과 돼지고기 뼈삼겹살 1675.5kg(시가 2178만원 상당)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삼겹살 15kg을 진열ㆍ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에게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가 적발되고도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이다.

농수산물 및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부산 김현철 법률사무소의 김현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농수산물 및 축산물은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만큼 농수산물 및 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축산물 및 농수축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나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가 농수산물 및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 또는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에 그 농수산물 및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김현철 변호사는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하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엔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의 스티커나 가로 10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의 푯말 표시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는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해야 하고 기타 언어로 표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카탈로그 판매 등 무점포에서 수입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물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화면이나 사이트, 지면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김현철 변호사는 “이처럼 국내에 유통되는 국산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원산지 표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은 허위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공표 명령 등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만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김현철 변호사는 “만일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한편, 10여 년간 울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산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를 역임한바 있는 김현철 변호사는 현재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부산지방경찰청 심의위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 KNN방송국 시청자 위원, 부산일보 독자위원을 맡고 있고, 부산시민들의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을 비롯하여 다양한 소송에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 김현철 변호사

-경찰대학교 법학과(수석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98년 행정고시 합격 (42회)
-1999년 사법시험 합격 (41회)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31기)
-2002년 울산지방법원 판사
-2003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7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2009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부산지방법원 판사 겸임)
-2011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2012년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광역시 고문변호사
-부산지방경찰청 심의 위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 조사 심의위원
-KNN방송국 시청자 위원
-부산일보 독자위원

<도움말: 김현철 법률사무소 김현철 변호사, www.kimhclaw.co.kr, 051-50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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