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게시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ㆍ평가 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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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A목사가 불륜을 저지르고 성병에 걸렸다’는 글을 수차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70대 남성 B씨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B씨는 반기독교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A목사 불륜현장사진 입수 전격 공개’라는 글을 게시했고, 총 6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올려 A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다.

1심에서 B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자, B씨가 항소했지만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가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복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사실의 적시이며,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사건은 B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는 “모멸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파급력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해 게시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터넷 명예훼손의 요건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며,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여야 한다. 장지원 변호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것은 가해(加害)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이어 장지원 변호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란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 사례로는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인 ‘비방’,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인 ‘폭로’, 그리고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사생활침해’를 들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방소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이나 상담전화를 통해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실’을 드러내어 인터넷 명예훼손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그러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인터넷 명예훼손을 한 자는 7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인터넷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 범죄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명예훼손 글에 대해 제3자 신고나 직권으로도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반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반대하는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명예훼손 피해 여부가 불확실한 게시물까지 심의대상이 되게 하고, 정치·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인터넷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장지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Harvard Law School P. I. L.를 수료,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 M.(법학석사)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장지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우면의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로서 유수의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맡아 진행해왔다.

△ 장지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미국 Harvard Law School P. I. L. 수료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 M. (법학석사) 졸업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변호사
-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현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
-변리사


<도움말: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 02-3465-2200, www.woomy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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