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재판결과, 1심 판결 유죄… '총선 공천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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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재판결과' '이완구 전 총리 1심 판결' '이완구'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충남 부여군·청양군)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는 20대 총선에 출마해 명예회복을 노렸던 이 전 총리는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공천권 획득에 먹구름이 끼었다. 선거일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 총리의 총선 출마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100% 상향식 공천을 추진 중인 새누리당에서 이 전 총리를 쉽사리 공천할 것이냐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2013년 4월4일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만난 사실 여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 여부 ▲성 전 회장의 메모와 그가 기자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의 증거 효력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두 사람의 만남 사실, 금품 전달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총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그의 총선 공천권 획득 여부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0% 상향식 공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1심 유죄 선고가 이 전 총리에 대한 민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사 이 전 총리가 공천을 받고 총선에 출마, 당선에 성공하더라도 새누리당에선 '짐'을 안고 있는 셈이 된다. 만약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이 전 총리는 의원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 새누리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 전 총리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리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이 전 총리 본인과 당 모두 공천 부담을 쏟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 전 총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부터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취임 두달여 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이완구 전 총리 1심 판결' '이완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완rn 전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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