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피선거권 유효, 김광진 "출마 가능 따져야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상위 달리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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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피선거권 유효. 사진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1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 학도군 묘역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와 관련,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오늘(13일) 트위터를 통해 "후보와 정책에 대한 검증도 전에 출마가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상위를 달리는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문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계속 국내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며 반 전 총장에 대한 피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입법 연혁을 볼 때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은 유효하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제15대 대선(1997년 12월18일)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을 제한하지 않은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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