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저축은행 고금리 대출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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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이 개선된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도 확대 개편해 카드 사용내역을 한번에 조회 가능한 서비스가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관행 개혁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을 개선한다. 저금리 기조에도 카드사·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등급·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신용융자) 등의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을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영세·중소가맹점의 포인트 가맹계약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카드사와 가맹점간 가맹계약 간 카드사의 포인트 가맹점 모집, 계약갱신 등 포인트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가맹점의 권익보호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가맹점이 제공받는 혜택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설명토록 하고 계약 갱신 시 가맹점의 갱신의사 확인절차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과도한 포인트 수수료율의 자율인하를 유도하고 소멸포인트는 실제 비용을 부담한 가맹점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한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사용 중인 카드 사용내역을 ‘파인’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서비스도 구축한다. 현재 성인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카드 사용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일일이 확인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안으로 카드별 월간 사용액, 결제예정금액, 결제일 등을 일괄조회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이후 카드 세부사용내역까지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7월 말까지 개혁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세부이행과제를 확정키로 했다.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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