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8]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쟁점… '상향 vs 유지'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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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선 D-18. /자료사진=뉴시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액이 월 200만원에 육박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연금 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9대 대선에 나선 각당 후보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두고 저마다 다른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재직 시 받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은퇴 후 복지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자주 활용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고령층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빈곤율(2011년 기준)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19일 열린 대선 토론에서도 소득대체율 상향 문제가 논의됐다. 현재 40%로 설정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공약한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반면 이날 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재원 마련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유 후보가 2015년 당시 50% 상향 합의에도 여당 측으로 참석했던 점을 지적하며, 설계방식에 따라 상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988년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로 출발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로 60%로 내려갔고, 2008년에 다시 50%로 조정됐다. 이후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 소득대체율이 40%가 되도록 설계된 상태다.

이는 국민연금 적자와 고갈을 늦춰 연금 지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의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가 나며, 2060년엔 고갈이 예상된다. 2015년 합의 당시에도 정부는 재정 고갈이 빨라진다며 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요율을 2배 가까이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합의 당시 시민단체 등은 정부 예측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며, 요율을 높이지 않고도 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맞섰다. 문 후보와 심 후보도 설계방식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을 조정해 보험료를 큰 폭으로 늘리지 않고도 대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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