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업종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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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인 전기·전자업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시흥지역 전기·전자 제조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4대 불공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아직도 현장에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에서 부당 대금결정·감액,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4대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은 공정위의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강화되도록 유도하고,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산업 생태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들에게 큰 위기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경제가 도태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산업 생태계 구성원과 정책 당국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해야할 일들과 대기업 등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어려움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해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조업체 대표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대기업 하청구조에서 중소기업은 최소한의 영업이익만을 보장 받다보니 현실적으로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공통 특허를 요구하는 기술유용 행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선 rahs1351@mt.co.kr

안녕하세요. 유통∙재계 담당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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