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기준 확정… 금융위 "보험산업 패러다임 바꿀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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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가 확정됐다. IFRS17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18일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인 IFRS17 기준서를 확정 발표했다. 기존에는 원가법으로 보험계약을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매 결산 시기에 보험부채를 실제 위험률과 시장금리로 계산해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쌓아야 할 적립금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6월 중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지급여력비율(RBC)에 반영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한다. 시가 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 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당국은 3분기 중 감독규정을 개정해 보험사들의 IFRS17에 대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IFRS17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며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을 질적 성장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IFRS17에 부합하는 위험성 감독체계를 만들어 보험산업의 기틀을 재정립하겠다"며 "보험사들의 급격한 RBC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날 발표된 IFRS17 기준서를 번역하고 영향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로 공포될 예정이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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