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대강을 보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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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전국 16개 4대강 보 가운데 6개 보의 수문이 개방됐다. 취임 이후 연일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는 거침 없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순차적·상시 보 개방을 통해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안전성 등을 검토하며 수위 조절에 들어갔다. 전면적인 보 개방이 자칫 강 하류 마을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서다. 

반면 그동안 전국 주요 강에 드리운 녹조라떼의 원흉이 4대강 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환경단체와 학자들은 수문 개방을 환영하면서도 순차적·상시 개방 방식에는 우려를 표했다. 적은 양의 물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는 녹조라떼 악령을 충분히 씻어낼 수 없다는 것. 

4대강 보가 설치된 16개 지역에 수중 생태계 4급수 오염표종으로 지정된 유해생물인 ‘붉은깔따구’까지 곳곳에 퍼진 마당에 수문개방을 미뤘다간 수중 생태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질 것이란 우려가 짙게 깔렸다. 실제로 시궁창이나 하수구에서 발견되는 ‘붉은깔따구’가 최근 보 설치지역 강의 상류에서 발견돼 심각성이 고조된 분위기다.

이명박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사업은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강바닥 모래를 긁어내고 인위적으로 물길을 막은 사업이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건 녹조라떼와 유해생물 붉은깔따구였지만 누군가에겐 아직도 위대한 사업으로 찬양받는다. 

임기 내에 4대강사업을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치사에 몰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고위공직자들이 임기말에 무리한 사업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한달이 채 넘었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혈세 22조원의 무게를 속도전보다는 장기전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계획적으로 접근해야만 뿌리 깊게 내린 4대강사업 적폐를 도려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쓴소리에 귀를 닫고 나 몰라라 했던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의 실패는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 정책과 방향이 다른 목소리뿐만 아니라 방향성은 같지만 방법이 다른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 정책이 모두 옳을 순 없기 때문이다.

적폐에 찌든 4대강사업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개혁의지는 충분히 드러났다. 이제는 외부 목소리와 조화를 이뤄 마무리 짓는 일이 남았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9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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