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광주선운2지구 토지강제 수용 반대..청와대 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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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운2지구 토지 강제수용 반대 대책위가 14일 광산구청 앞에서 '일방적 지구 지정으로 주민들의 자결권과 재산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며'토지 강제수용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홍기철기자
LH(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가 광주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 공사를 추진중인 가운데 토지수용 반대 대책위가 14일 '토지 강제수용 반대'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토지소유주 230여명이 참여하는 반대 대책위는 이날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강제수용 결사반대 결의문을 통해 "광산구청과 LH가 일방적으로 지구지정을 강행해 주민들의 자결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광산구청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제 수용 개발을 중단하고 민간 개발 사업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저평가된 공시지가의 보상이 아닌 '역세권 효과, 미래 가치 반영' 등 소위 노른자 땅에 대해 제대로 된 땅값을 인정해달라며 LH에 현금보상 대신 개발 후 땅으로 되돌려주는 '환지(換地)방식'으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권종연 반대대책위원장은 "선운2지구 토지주와 주민들은 민간개발 환지방식의 간절한 소망이 광산구청과 LH의 강제추진으로 소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청와대민원실에도 LH의 부당성을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소유주들이 요구하는 환지보상규정에는 생산녹지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함에도 선운2지구는 생산녹지 98%, 자연녹지 2%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현행 법을 바꿔야만 가능한 실정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LH는 광주송정역 KTX 배후도심으로 개발하는 광산구 선암동 1-13번지에 소재한 39만 8461㎡(12만 1000평) 부지에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근린상가 등 3195호에 인구 8000명을 수용할 택지개발지구로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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