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갈등' 국정기획위, 한발 물러서나… "기본료 폐지 밀어붙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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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부의 4차 업무보고가 열렸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가계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이통3사간의 의견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4차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통신비 공약 이행 방향과 추진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추진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에서 인수위와 같은 역할을 하며 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를 분과별로 정리해 보고하는 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이 위원장의 발언은 통신비 공약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방안을 우선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던 국정위가 한발 물러나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인 기본료 폐지에 대해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이통사들의 반발과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공약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기획위가 한발 물러선 반응을 보이자 기본료 폐지 이외의 통신비 인하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는 ▲휴대전화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현 20%)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제공량 확대 등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료 인하를 강제할 만한 법적근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료를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해 인하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요금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경쟁체제를 구축해 자연스러운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당 상임위 의원들도 미래부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해 국회도 다양한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는 속내를 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 인하 공약의 하나였다”며 “다른 요인을 빼고 기본료 폐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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