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참의장, '와일드캣 비리' 항소심 무죄… 검찰 "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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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 항소심서 무죄.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오늘(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와일드캣 비리'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와일드캣 비리' 관련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오늘(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이자 로비스트 함모씨(61)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씨로부터 아들 유학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 등 총 7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7200만여원을 선고받은 정홍용(62)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선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최 전 의장이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각 시험평가결과서에 담긴 평가 과정 및 결과에 일부 허위성이 존재하지만, 최 전 의장이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 등의 처신이 올바르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형사적으로 범죄를 인정할 증거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금품을 수수했고, 금품 수수 전후 무기 브로커가 공관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재임 중인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은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무기중개업체 및 방위산업업체를 운영하는 함씨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았다. 전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지위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머니S 이슈팀에서 연예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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