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시대] 문재인 "소상공인·영세기업 지원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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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새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잘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면서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어제(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는 정부의 지원대책을 믿고 영업 및 고용유지에 힘써줄 것을, 노동자에게는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이어 "국회도 지원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박효선 rahs1351@mt.co.kr

안녕하세요. 유통∙재계 담당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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