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기준 손본다… ‘10시간내 충전’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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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의 걸림돌로 꼽힌 대표 규제인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이에따라 테슬라 모델S 등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도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19일 전기차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추가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한 2012년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가 부작용을 겪을 우려가 있어 마련됐지만 기술발전과 함께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여겨져왔다.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일반 완속 충전기의 충전속도를 기준으로 배터리 용량이 60㎾h 이하여야 했는데, 이 때문에 테슬라 모델S 등 대용량 배터리를 전기차는 혁신적인 기술을 갖추고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테슬라 모델S는 선택하기에 따라 최대 100㎾h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충전 소요시간 제한을 없애는 대신 최소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에 관한 기준이 추가됐다.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완속 충전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의 경우 100암페어(A) 이상 전류를 전기차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을 취합해 오는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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