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대미 수출 증가, 한미 FTA 영향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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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이윤기 기자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한미 FTA 제조업 수출효과 재조명' 보고서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전인 2009년 388억달러에서 발효 5년차인 2016년에 716억달러로 1.84배 늘었다.

이 같은 수출 증가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 영향보다는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개별 산업들의 구조 변화, 한국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등의 영향이 더 크다고 분석한다.

이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전후로 산업별 수출 변화, 미국 국내총생산(GDP), 관세, 환율 등 주요 요인들이 미친 영향을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다.

산업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대미 자동차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후 92억달러 늘었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해외 자동차 수입은 791억달러 늘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제 미국의 경기적 요인으로 한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4%에서 7.2%로 1.8%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철강이나 기타제조업 등도 미국의 해당 산업 제품 수입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가 없었을 경우에도 관세율 수준이 각각 0.6%와 0.3%대로 낮은 상황이어서 관세율 하락 효과 영향이 낮다는 분석이다.

김바우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FTA 발효를 계기로 증가한 것처럼 보였지만 산업별로는 관세 인하와 한국에 대한 수입 증가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진단했다.
 

박효선 rahs1351@mt.co.kr

안녕하세요. 유통∙재계 담당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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