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미래10년] 규제는 ‘싹~’ 재벌구조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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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일어난지 10년이 지난 2017년. 한국경제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희망은 보인다.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시장 역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앞으로 10년 후는 어떨까. <머니S>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국책연구소, 민간연구소, 교수, 애널리스트 등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한국경제 미래 10년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래 10년 우리 경제가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대비해야 할 점이 무엇이며 과거 10년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했다. 또 미래학자를 만나 ‘한국경제 십년대계’를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증권사 애널리스트 20명이 제시하는 10년 후 투자 성공전략도 알아봤다.<편집자주>

전세계 경제·산업계는 다가오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 100년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 비친 한국경제는 위태롭다. 저성장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산업패러다임 변화에도 헛발질을 하고 있어서다.

<머니S>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경제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미래 10년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 경제가 부딪힐 위기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고령화·성장동력 부재, 최대 위협요소


경제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요소로 ‘고령화’를 꼽았다. 경제전문가 중 56%(28명)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와 소비위축’이라고 답했고 34%(17명)가 ‘성장동력 부재’라고 밝혔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적 요인’과 ‘가계부채’는 각각 6%(3명), 2%(1명)에 그쳤다.

고령화는 현재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국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의 진통이 시작됐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고령화율)이 13.5%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점이 문제다.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고령화율이 24.5%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변화하는 인구구성에 맞춰 서서히 제도를 바꿔온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손쓸 새도 없이 초고령화시대를 맞을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글로벌 경제정보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사이먼 뱁티스트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세계경제연구원 초청 강연회에서 한국경제에 대해 잿빛 전망을 내놓았다. 한국경제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50년에는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 노동인구 증가가 성장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앞으로 인구가 줄어 성장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한국경제규모를 축소시키는 근본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과 소비감소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14명·2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출산율 증대정책’(13명·26%)과 ‘정년 연장’(12명·24%)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유입하는 등 국경을 낮춰 극복해야 한다’는 응답도 10%(5명)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소비를 증진하고 인공지능(AI)기술을 적극 개발·활용함으로써 생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추가의견도 나왔다.

고령화 다음으로 많이 꼽힌 위협 요소는 ‘성장동력의 부재’다. 성장동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62%(31명)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하청 위주의 협력구조에서 탈피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젊은 층이 벤처기업으로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속히 서비스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26%(13명), ‘분배를 통해 시장을 키워야 한다’가 4%(2명)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심의 성장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2%(1명)에 불과했다. 김도영 아주대학교 교수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인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첨언했다.


◆재벌중심 구조 탈피, 불필요한 규제 없애야

앞으로 10년간 우리나라 기업 발전을 저해할 요인은 무엇일까. 전문가 중 34%(17명)가 ‘재벌 지배구조’라고 답했다. 그동안 재벌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재벌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편중현상이 중소·중견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재벌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가장 많은 68%(34명)가 ‘대주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편법 상속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주권리를 강화’(8명·16%)하고 ‘회계 및 공시제도를 강화해 기업구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7명·14%)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재벌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꼽힌 기업발전 저해요소는 ‘경직된 기업문화’(14명·28%)다. 이는 재벌중심의 기업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응답과 일맥상통한다.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패스트팔로워로 성장해온 우리나라 기업이 기존의 성장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 중 50%(25명)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기업문화로 ‘수평적 소통 및 의사결정 문화 정착’을 꼽았다.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이 아닌 수평적 소통을 통해 창의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 다음은 ‘야근억제 등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17명·34%), ‘성과 위주의 인사제도 강화’(6명·12%), ‘성 평등문화 정착’(2명·4%)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은 전문가도 28%(14명)로 나타났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혁신을 막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전문가 중 68%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벤처업계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구시대적인 규제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장에 나오지 못한다”며 “아무리 건의해도 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추진조차 안된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국회의 의사처리 속도를 감안할 때 4차 산업혁명에 궤를 맞추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허가받아야 하는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금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네거티브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전면적인 네거티브규제로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른 전문가들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6명·12%) ▲규제프리존 등 지역별 맞춤형 규제완화(5명·10%) 등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문재인정부가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통해 밝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추진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규제방식 전환은 빠른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사전허용-사후규제’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역대 정부가 규제개선을 시도했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히 관 주도에서 벗어나 수요자와 업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06호(2017년 9월20~2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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