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문재인정부 첫 국감… 각 상임위별 쟁점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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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감.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사진=뉴시스

국회가 12일부터 20일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새 정부의 지난 5개월간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동시에 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적폐 청산 국감으로 여야 간 맞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여야 간 공수 교체가 이뤄진 점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국감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여야도 각각 이번 국감에 임하는 기조를 밝히며 출전을 앞둔 상황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최근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이슈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외교통일위와 국방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일어날 예정이다.

특히 국방위에서는 이명박정부의 대선 개입 의혹,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전투기 출격 대기, 헬기 사격 등에 대한 진상 규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차계) 임시 배치 문제, 전술핵 및 미국 전략 자산 배치 등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에서는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 주거 복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정책 추진에 따른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KBS·MBC 등 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 통신비 경감 방안 등에 대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문제, 헌법재판소장 공백 장기화 등이,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적폐와 김대중·노무현정부와 현 정부의 적폐를 서로 청산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민의당의 경우 전 정부와 새 정부의 문제점을 모두 따진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유사하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김나현 kimnahyeon@mt.co.kr

이슈팀 김나현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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