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문재인 케어' 공방… 야당 "재정 관련 답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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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 등 새 정부 복지정책 재원마련 방안이 핵심 주제가 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재정 추계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부실하다"며 정부 복지정책 계획과 재정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견을 낸 전문가들의 명단이 없다. 5년간 30조원을 쓴다는 계획인데 복지부 자료를 보면 재정추계 대책도 부족하다"며 복지부의 자료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매번 국감 때마다 복지부가 성실하게 자료 제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지적을 방어하고 나섰다. 남인순 의원은 "야당 일각에서 '선심성 퍼주기 복지'라고 주장하는 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조차 대선에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공약을 내걸었다. 여야간에 합의된 내용은 힘을 모아 빠르게 진척시키자"고 제안했다.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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