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구속 연장 결정…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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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집회를 벌인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 연장됐다. 법원은 13일 공판에서 16일 만료될 예정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최장 6개월 구속상태로 있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17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심리할 사안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연장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협조하지 않은 점, 석방 후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점 등을 들어 구속연장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추가 요청한 구속영장에 근거로 제시된 혐의는 이미 심리를 마쳤다는 이유로 구속 연장은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이같은 의견을 들은 뒤, 이날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했다.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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