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국감] 김현종 본부장 "한미FTA 개정, 농업 분야는 레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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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이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 농업부문 관세철폐 요청 가능성에 대해 "농업 분야는 레드라인(넘어설 수 없는 선)"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농산물에 대한 미국 측의 관세 철폐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농업을 건드리는 순간 더 이상 소규모 패키지가 아니고, 농업을 언급하면 우리도 민감한 부분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전달했다. 미 의회 의원들도 농업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지렛대 차원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농업을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확실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폐기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두고 협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철회했고, 유네스코도 탈퇴했다. 우리가 충분히 간파했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따라서 폐기 압박 있었을 때도 그 가능성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협상에 임할 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삼성·LG전자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종 판정이 나오면 세탁기 해외공장이 있는 태국과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의 WTO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그렇다고 자문받았지만 (WTO 제소는) 오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도 감안해야한다"며 당장 제소를 추진할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장영락 ped19@mt.co.kr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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