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털어라] ‘빚내기 어려운 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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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맞은 지 20년이 흐른 지금, 정부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전방위 대출압박에 나섰다. 총 주택대출규모를 줄이는 신 DTI와 신용대출까지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DSR을 도입해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머니S>는 제2의 경제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보고 달라진 대출제도에 따른 부동산투자 및 대출전략을 알아봤다. 또 금융·채권전문가에게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전망도 들어봤다.<편집자주>


“투기수요를 줄이고 대출의 질을 높이겠다.”

문재인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부동산대출 문턱을 높이고 서민금융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가계부채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뜻도 담겼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과 지난 한해 만에 11%로 치솟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10·24대책에는 3대 정책목표를 토대로 7개의 세부핵심과제가 담겼다. 우선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을 위해 ▲가계부채 차주 특성별 지원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신설 ▲취약차주 금융상담 활성화 등 3개 과제를 시행한다. 또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신 DTI·DSR 도입) ▲가계부채 증가 취약부문 집중관리 등 2개 과제를 통해 ‘부채 총량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구조적 대응으로는 ▲가계소득·부채상환능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가계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등 2개 과제를 담았다.


/사진=임한별 기자


◆투기수요 억제책 ‘신DTI·DSR’

정부가 제시한 7개 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이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부산·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신 DTI를 도입키로 하면서 다주택자가 새로 집을 구입하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대적인 ‘돈줄 죄기’에 나설 계획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소득에서 1년간 갚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DTI는 기존에 받은 주담대 이자와 새로 받을 주담대 원리금만 계산해 반영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담대 이자는 물론 원리금까지 따져 계산한다.

특히 두번째로 받는 주담대 만기를 최대 15년으로 제한해 ‘DTI 줄이기 꼼수’를 막았다. 만기를 20년 이상으로 늘리면 매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DTI를 낮출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 기존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내년부터 추가로 주담대를 신청할 때 한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년 하반기 DSR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대출한도는 더 축소된다. DSR은 기존 주담대 외에도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비주담대 전부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주담대 외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도 대출규모가 크면 새로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는 DSR 기준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DTI도 전국이 아닌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에만 시행할 예정이다. 일단 집값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민·생계형 자영업자 금융지원 확대

정부가 발표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서민층 지원확대에도 무게를 뒀다. 자영업자와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해 취약차주 대출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취약계층 가운데서도 자영업자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과 빚 갚을 능력이 낮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30.2%(48만4000명)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대출규모는 총 38조6000억원에 달한다. 또 생계형 자영업자의 36.6%(17만7000명)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거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취약차주다.

이 같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대출’(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내리대출은 신용등급·사업규모에 따라 자영업자에게 대출이 지원되는 맞춤형 정책대출상품이다. 특히 ‘해내리-Ⅱ’는 버는 만큼 상환하고 사후관리까지 받는 ‘저리대출 컨설팅 패키지프로그램’이다. 생계형이거나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저신용 자영업자가 대상이며 200억원 규모로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차주를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전국의 차주를 부채·자산·소득을 토대로 A그룹(상환능력 충분), B그룹(상환능력 양호), C그룹(상환능력 부족), D그룹(상환 불능)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각각에 맞는 가계부채대책을 내놨다. 이를테면 신복위 채무조정 개시 후 일정기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는 소액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소액·장기연체채권은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나선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257만명의 빚 가운데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1조9000억원)을 정리해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실효성 있을 듯… 부작용도 우려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종합대책이지만 사실상 부동산대책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투자 유인이 늘어난 게 가계부채의 증가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갭투자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가 주담대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대책은 물론 서민과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해 취약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다. 류창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취약계층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부채의 질이 올라갈 여건이 생겼4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있다. 과도한 취약차주 지원으로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류창원 연구위원은 “취약차주 지원 재원이 충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신 DTI·DSR)로 경제수요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 전체 자산의 70%가 부동산자산인데 이 자산가치가 줄면 소비심리가 위축된다”며 “미시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를 보겠지만 거시적으론 다른 산업분야에서 이번 대책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2호(2017년 11월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서대웅 mdw1009@mt.co.kr

<머니S> 금융팀 서대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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