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펫파라치, 실효성 거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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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주인의 관리소홀로 인한 반려견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반려견 보호자의 동물 관리의무가 중요해졌다. 반려견 보호자는 어떤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할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규정은 ▲동물등록제 ▲외출 시 목줄 착용 ▲외출 시 배변봉투 지참 및 배설물 곧바로 수거 ▲외출 시 인식표 착용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 등 크게 5가지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동물등록제 위반)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수거하지 않으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20만원이다.

물론 이런 과태료는 단속에 적발됐을 경우에만 부과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어도 단속에 걸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일이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실제 단속은 미흡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역시 드물다.

서울시의 경우 목줄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가 단 8건이며 배설물 미수거 단속은 2014년 이후 한차례도 없었다. 전국에서 적발된 동물 유기행위도 2012년 1건, 2013년 2건, 2014년 5건, 2015년 4건, 2016년(7월까지) 4건에 불과해 나머지 사항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처럼 단속이 잘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부족이다. 동물보호업무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대부분 동물보호업무 외에 다른 업무까지 병행한다.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을 단속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일명 ‘펫파라치’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파라치’ 제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의 5가지 사항을 위반한 보호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부족한 단속 실적에 대한 대안이다.

그러나 실제 신고를 하려면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는데 과연 쉽게 파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호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반려견의 인식표에 적힌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를 알아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펫파라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려견 보호자로서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제도까지 등장하는지 안타깝다. 하지만 펫파라치 제도에만 모든 것을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제대로 단속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낫지 않을까.

지금까지 ‘동물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열독해준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3호(2017년 11월8~1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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