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페티켓'인가] 허점 투성이 '반려동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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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박스]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급증하는 반려족 수에 비례해 관련된 사건·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반려족과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반려족이 충돌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머니S>가 반려동물의 명과 암을 진단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해법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또 선진국의 성숙한 페티켓 사례를 살피고 전문가를 만나 한국형 페티켓의 조건을 들었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페티켓마케팅으로 새로운 이윤 창출에 나선 기업현장도 찾아가봤다. <편집자주>[소박스]


최근 반려견에 물린 이웃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후 정부, 국회, 각 지자체가 여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관리에 관한 법을 지금껏 도입하지 않았고 논의한 적도 없어 혼란이 가중된다. 효과적인 반려동물 안전관리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봇물 터지는 반려동물 안전 대책

반려견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 국회, 각 지자체별로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25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한 일부 소유자의 인식 부족과 법·제도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되지 않는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앞으로 반려견 안전 관련 과태료 상한을 높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도 강구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앞두고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조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지난달 25일 열린 ‘반려견 안전관리 TF’ 1차 회의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5만원·7만원·10만원에서 20만원·30만원·5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견파라치제도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역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전문가들과 함께 동물복지제도 개선과 관련된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서 15㎏ 이상 반려견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의무화 ▲목줄의 길이 2m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 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시 역시 동물복지위원회를 열고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단속 실효성 확보 등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주먹구구식 규제… 현실성 검토 필요

사실 국회에는 이미 반려동물 관리개선을 위한 법안이 여러개 올라와있다. 하지만 계류만 돼 있을 뿐 적극적 논의와 입법은 요원한 상태다. 지난 7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맹견을 부주의하게 관리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9월 맹견 관리와 어린이 및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맹견 출입 제한을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려동물 안전관리 법안의 실효성을 검토해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쏟아지는 반려동물 관리 규제를 현실에 맞게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나오는 규제는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견이다. 실제 경기도가 내놓은 대책 중 15㎏ 이상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몸무게가 반려견의 공격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아님에도 무작정 무게를 기준으로 한 것 때문이다.

앞서 개물림 사고 이슈를 부각시킨 가수 최시원씨의 프렌치 불독은 8~13㎏ 정도의 몸무게가 나가는 견종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형욱 반려견 훈련사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통상 몸무게 15㎏이면 코커스패니얼이나 조금 덩치가 큰 비글 정도인데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맹견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사전에 교육, 등록관리가 필수”

전문가들은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려동물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음에도 지금껏 반려동물과 공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거나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우선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반려동물과 의사소통도 힘든데 주거환경, 식습관 등을 인간의 생활양식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회성 교육 콘텐츠는 현재 동물보호단체 등이 갖고 있는 걸로도 충분하지만 의무도 아니고 널리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팀장은 반려견의 판매과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예쁜 장신구 구매하듯 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반려견주의 책임감을 떨어트린다는 것이다. 그는 “보통 갓 태어나자마자 어미와 떨어진 강아지들이 펫숍으로 오는데 그러면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것”이라며 “또 현재 반려동물 등록제는 견주가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제 등록률이 20%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박스]◆맹견 만났을 때 대처법

만사에 조심하더라도 사고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법. 눈앞에서 침을 흘리며 쳐다보는 맹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도망가거나 뒤돌아 뛰어가지 마라 = 맹견과 대치하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거나 등을 보이면 안된다. 사람이 큰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크게 휘두르면 오히려 맹견의 공격성을 자극할 수 있다. 흥분한 맹견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제자리에서 차분히 기다린 후 서서히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 공격받으면 목을 감싸 쥐어라 = 맹견이 공격하면 자신의 목을 감싸 쥐어야 한다. 개들은 본능적으로 목덜미를 물고 흔들며 공격한다.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몸을 둥글게 만 뒤 손가락 깍지로 목덜미를 감싸 쥐어야 한다.

- 함부로 모르는 개를 만지지 마라 = 개의 입장에서 낯선 사람이 만지는 건 불쾌할 수 있다. 위협을 느낀 개가 공격성을 발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소박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4호(2017년 11월15~2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장효원 specialjhw@mt.co.kr

현상의 이면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 두겠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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