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여명 명단공개… 체납액 5186억

 
 
기사공유
전국적으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가 1만941명, 전체 체납액은 51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은 위택스(WeT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941명으로 개인 8024명과 법인 2917개 업체다. 총 체납액은 5168억원으로 1인 평균 체납액은 4700만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1위에는 지방소득세 104억6400만원을 체납한 서울의 오모씨(65)가, 상위 8위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지방소득세 49억8600만원 체납)이 이름을 올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 8억79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전재국·전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도 4억22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고 다단계 사기행각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은 3억84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이 신탁재산 2153건에 대한 재산세 110억원을 내지않아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5770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2.7%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전체 공개 체납액의 61.4%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6760명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체납액은 126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4.6%를 차지했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3%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순이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4.9%, 40대 19.8%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치단체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과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지방세 법령 위반을 물어 엄격히 처분할 게획이다.
 

김정훈 kjhnpce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533.99하락 0.823:59 11/18
  • 코스닥 : 775.85하락 4.3723:59 11/18
  • 원달러 : 1097.50하락 3.923:59 11/18
  • 두바이유 : 59.66하락 0.6323:59 11/18
  • 금 : 1296.50상승 18.323:59 11/18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