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빈곤 해법] 퇴직연금 재정비로 국민연금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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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연중기획시리즈 ‘노후빈곤, 길을 찾다’를 주제로 노인의 삶, 우리가 마주할 노후를 짚어봤다. 지난 1월부터 매월 시리즈 기사를 연재해 노인의 삶을 살피고 노후빈곤을 일으키는 연금·의료·주거·일자리문제를 심층분석했다. 이번에는 연중기획 마지막 순서로 노후빈곤 해결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국회·학계·시민단체 인사를 만나 각 영역에서 제안하는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과 의료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다만 복지 확대에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복지 확대를 통한 공적연금 기능 강화 대신 정 교수는 퇴직연금 개혁을 내세웠다.

정창률 교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연구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시민단체와 학회에서 연금개혁을 강조해온 인물이다. 정 교수에게서 퇴직연금이 국민연금 보완재로서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하는데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는지 들어봤다.

◆“퇴직연금 공공성 강화하고 노후소득 보장해야”

“사람들은 막연하게 노인이 되더라도 오래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인이 되면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살고 많이 아픕니다. 국민연금이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해주지만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조기퇴직이 만연해져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40년간 꾸준히 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라는 합의를 이뤄내기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보완재로 퇴직연금을 제시했다.

“퇴직연금은 공공성이 강한 준공적 성격의 연금제도임에도 사적연금과 함께 묶여 제 역할(노후생활 대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할 뿐만 아니라 제도 목표에 걸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어요. 퇴직연금을 좀 더 보완한다면 국민연금을 서포트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겁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정책이 금융시장 중심으로 치우쳤고 상대적으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기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퇴직연금 운용에 공적기관이 참여해 수수료를 줄이고 노후 소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주장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진=뉴시스 박문호 기자

◆기초연금 실효성 ‘글쎄’… “최저연금제 도입이 효과적”

기초연금 인상(20만원→30만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정 교수는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초생활 보장급여가 깎인 저소득층 노인 대상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모든 노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 역시 전체 노인에게 형평성이 있는지 되짚어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을 늘리기보단 노인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최저연금을 도입함으로써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을 동결시키고 일정 시점부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중심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토록 재정비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인일자리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일자리는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용돈을 마련하는 수준의 공공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공공부문이 모든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사업을 민간과 연계하는 작업이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8호(2017년 12월13~1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효선 rahs1351@mt.co.kr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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