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2017] 정책 일관, '근본' 바꿔라
새정부 출범 7개월, 해결과제는?
- 김수정 기자입력 : 2017.12.20 05:54
지난 3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탄핵안 인용)이 결정되고 혼란 속에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문재인정부가 나선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일자리, 저출산, 가계부채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문재인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최우선 당면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정부·국민 공통 관심사 ‘일자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2018년 문재인정부가 다뤄야 할 과제’를 여론조사한 결과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20.4%),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 해소(17.3%), 청년 등 일자리 창출(14.4%)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일자리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선거공약으로 중요하게 다룬 부분이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날로 치솟는 청년실업률을 붙잡지 못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5만3000명 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0만명대를 유지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8월 21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지난 9월(31만여명) 잠깐 회복하는 듯했으나 10월(27만9000명)과 11월(25만3000명) 두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일자리 추경효과가 현장까지 내려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또한 공무원 채용 확대 등 공공부문을 활용한 일자리 만들기 방안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은 저성장과 고령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청년실업난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새로운 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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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국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 대책 마련(10.0%)과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9.4%)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엿볼 수 있었다. 그간 출산장려정책은 만족스런 지원 없이 출산만 권장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인구규모가 곧 국가발전이자 경제발전이라는 1960~1970년대식 ‘발전주의모델’의 영향이 크다. 이에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마주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근하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그동안 강압적인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과거 출산억제정책과 현재 출산장려정책을 비교하면 방향만 정반대지 전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960~1980년대 인구증가를 억제해야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가차원의 출산억제정책을 시행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번에는 반대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으라며 출산장려정책을 내놨다.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었다.
따라서 저출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거와 고용, 소득, 교육, 보육 등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들려면 ‘왜 아이를 안 낳는지’에 대한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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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 가계부채 해결 시급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문재인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정책’도 평가대에 올랐다. 정부는 내년부터 DTI(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한 신 DTI를 도입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줄인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한 데 이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정책금리를 1.25~1.50%로 올리며 기준금리가 같아졌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1∼2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놔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한국을 ‘가계부채 비율이 높으면서도 더 상승하는 그룹’으로 분류해 눈길을 끈다.
지난 10일 BIS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1.0%포인트로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가운데 중국(2.4%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컸다.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가 일정 비율(GDP 대비 80~100%)을 넘어서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올 상반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뿐 아니라 소득 대비로도 크게 늘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2.6%로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BIS가 집계한 주요 17개국 중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DSR이 높다는 것은 소득에 비해 미래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LG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대출규제 강화를 통한 총량억제도 필요하지만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으로 근본원인을 제거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출규제를 마음대로 주물렀는데 일관된 정책기조가 뒷받침돼야 고질적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9호(2017년 12월20~26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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