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전망] 수출호조, '3% 성장'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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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 있다. 내수가 살아나고 글로벌경기 호조에 힘입어 경제성장에 훈풍이 불어올 전망이다.


정부도 2018년 경제성장률을 3%로 제시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17년부터 2년 연속 3%대 경제성장을 이어가면 2010년(6.5%), 2011년(3.7%) 이후 7년 만에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산업협력 충칭 포럼 인사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사드 구름 걷히고 수출호조 기대

기획재정부와 국내외 국제금융기구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자본시장연구원, 산업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도 3%로 경제성장을 높게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경제성장률이 3%대에 오를 것이란 청사진을 내놨다. 한은은 지난 10월 경제성장률 2.9%를 제시했으나 3% 성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북한리스크와 같은 돌발변수가 없다면 잠재성장률 수준(2.9~3.0%)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글로벌 경기회복 흐름을 활용해 국내기업들이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투자은행(IB)에선 바클레이스와 골드만삭스가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인 3.1%로 제시했고 BoA 메릴린치와 UBS가 나란히 3.0%로 전망했다.

우리경제에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것은 글로벌 경기호조 덕분이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혀 국내 수출지표가 상승할 전망이다. OECD와 IMF는 2018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모두 3.7%로 전망했다. 전년(3.6%)보다 0.1%포인트 올린 전망치다.

특히 해외 정부기관은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가 세계 경제성장의 회복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18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했다. 2017년 9월 전망 2.1%에서 0.4%포인트 올린 수치로 실업률지표가 떨어지면서 경기회복을 견인했다.

우리나라 관광·무역·수출업의 발목을 잡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정국도 해빙의 신호를 보낸다.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국내기업들이 중국 브랜드와 협업하고 경제교류가 활기를 띤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경제의 4분의1을 차지한다”며 “사드보복 중단으로 멈칫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두운 고용전망·보호무역도 발목

문제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국내 불안요소다. 미국 경제성장을 이끄는 고용지표가 우리나라에선 좀처럼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KDI는 2018년 고용시장이 악화돼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 안으로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해져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진단이다. 2018년 취업자 증감은 13만명으로 전년(17만명) 대비 4만명(23.5%) 감소할 전망이다. 예산안에 포함된 일자리 확대 정책효과(2만~3만명)를 감안해도 취업자 증가폭은 기대치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밖에도 설비·건설투자가 위축돼 성장세가 미약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특히 건설투자는 주거용건물의 신규 착공감소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축소로 7.8%에서 -0.9%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경기개선에도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부는 만큼 소득확대 정책 민간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에도 우리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리스크가 도사린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수입규제가 증가세를 보이며 미국의 무역정책 기조인 보호무역주의가 위험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은 수입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에 반덤핑 관세는 물론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까지 적용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놓은 삼성·LG전자 등 수입 세탁기의 최고 50% 관세 역시 전례 없이 강도가 높다. ITC는 가전제품은 물론 반도체, 철강, 태양광 등 주력산업에 줄줄이 고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도 보호무역주의의 타깃이다. 트럼프정부는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한다’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제품을 조사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다. 앞서 미국정부는 지난 3월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인 후판과 에너지용 강관에 고관세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도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다. 2017년 말 한국은행이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미 연준이 2018년에만 3~4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현재 한은과 연준의 기준금리는 1.5%로 같다. 연준이 적어도 3차례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와 기준금리가 역전된다. 우리나라 금리인상 속도는 미국보다 더딜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면 기업과 자본의 역류현상이 우려된다. 일시적으로 역전됐던 1999년과 2005년에도 외국인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갔다. 한은은 결국 각각 8개월, 2개월 후 금리를 따라 올렸고 간신히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유출을 잠재웠다.

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채권팀장은 “금리가 역전되면 외국인 투자금 유출입과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며 “주요국과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해 외환 안전판을 마련하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가구의 채무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당분간 완화기조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0호(2017년 12월27일~2018년 1월2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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