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 한국 금융재산 미국에 보고해야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및 금융자산(financial assets)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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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사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가장 큰 골치덩어리였던 이슈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였을까. 아니, 어쩌면 이 문제는 여전히 많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골치덩어리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년 동안 상당수의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꽤 많은 수의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이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 한 듯하다. 이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겠으나, 미국의 해외금융재산신고 규정을 잘 못 이해하여 내린 의사결정도 한 몫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칼럼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해외금융재산신고’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떤 규정이 있나? - 혼동하고 있는 FBAR와 FATCA

‘$50,000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던데….. 그래서 $50,000을 넘지 않으면 미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통장을 $50,000이하로 쪼개 놓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꽤 있다. “어? 나도 그렇게 했는데!....”라고 하신분이라면 여러분도 ‘미국의 해외금융재산신고’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사람 중 한 명일 수도 있다.

그럼 도대체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규정’이란 무엇인가? 이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FBAR’라고 불리는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이고, 다른 하나는 ‘FATCA’라고 불리는 ‘해외계좌 납세의무이행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다.

그런데 이 두 규정은 명백히 다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둘을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이해함으로써 종종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를 보아왔다.

1. FBAR란?
그럼 먼저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해외금융계좌보고의무)’ 대해 살펴보자. ‘FBAR’란 미국의 ‘Bank Secrecy Act’에 규정된 내용으로, 미국 외에 있는 ‘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의 합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을 초과하면, 그 ‘모든 계좌’를 다음해 세금신고기한까지 FinCen 114라는 서식을 사용하여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FBAR는 세법과 무관한 별도의 독립된 보고 절차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기준금액 $10,000은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를 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개별 계좌별로는 $10,000에 미달하지만 계좌를 모두 합한 금액이 $10,000을 초과하면, $10,000을 초과하지 않은 계좌도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 A가 한국에 3개의 계좌(계좌 A: $5,000, 계좌 B: $3,000, 계좌 C:4,000)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각각의 계좌는 $10,000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3 계좌의 합이 $12,000로 기준금액인 $10,000을 초과한다. 따라서 시민권자 A는 3 계좌를 모두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어떤가? 결국 $50,000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적어도 FBAR규정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됐을 것이다.

2. FATCA란?

다음으로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에 대해 살펴보자. ‘FATCA’란 역외 탈세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2010년도에 제정된 규정으로, 미국외의 해외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s)나 기타금융자산(financial assets)의 합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모든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미 국세청인 ‘IRS’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다. 이는 Form 8938이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세금신고시 세금신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은 FATCA보고도 면제된다.

FATCA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IRS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과, 둘째는 ‘해외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이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의 금융정보를 직접 IRS에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외금융기관에게까지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금융정보를 미국정부에 제공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미국정부는 설사 납세자가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FATCA보고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을 모두 더한 합계가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기준금액은 세금신고유형(filing status)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 때 미국 입국 당시에는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였으나 연말에 거주자(resident alien)가 된 사람은 입국일 이후의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신고여부를 결정한다.
위의 표를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독신자(single)의 경우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의 합이 연말기준 $50,000을 초과 하거나, 연도중 $75,000을 초과하면 FATCA신고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부합산신고하는 한국거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의 합이 연말기준 $400,000을 초과 하거나, 연도중 $600,000을 초과하면 FATCA신고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럼 부부합산신고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A가 총액 $450,000을 10개의 금융기관에 각각 $45,000씩 쪼개어 관리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각각의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50,000이 안되니 시민권자 A는 FATCA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것인가? 

NO! 아니다. FATCA보고여부는 모든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을 합하여 결정한다. 위 미국시민권자 A의 경우 10개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를 다 합하면 $450,000으로 기준금액 $400,000을 초과한다. 따라서 미국시민권자 A는 10개의 계좌를 모두 IRS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위 미국시민권자 A는 한국의 금융계좌의 합 $450,000이 FBAR기준금액인 $10,000을 초과하므로 미 재무성에 FBAR보고도 해야한다. 즉, FATCA보고를 했다하여 FBAR보고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건데, 두 규정은 각각 별도의 규정임을 명심하자.

그럼 $50,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추측건대, 위 표에서 보듯이 미국에 거주하는 독신자의 경우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와 금융자산의 합이 기말기준 $50,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나온 말 일 수도 있고,아니면 한국의 금융기관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금융기관에 있는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금액이 $50,000을 초과하지 않으면 미 IRS에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정보를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나온 말 일수도 있겠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의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각 계좌당, 또는 각 금융기관당 $50,000이 아니라, 모든계좌· 모든 금융기관의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 $50,000임을 명심하자. 한가지 덧붙이면, 총합이 $50,000을 넘지 않는다하여 금융계좌를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금액이 $10,000을 초과하면 FBAR 보고대상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숙지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처한 현 상황에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개별적인 세무신고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 한국공인회계사/미국공인회계사, (미국)MW LEE, CPA P.C.대표 (한국)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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