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 혼란, 시작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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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최저임금을 지난해 6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나 올린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역대 최대 인상액(2016년 450원)의 두배를 훌쩍 뛰어넘는 1060원 인상에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노동자 등에게 피해가 번지는 모양새다.

당장 경비원 수를 줄이는 아파트단지가 생겼고 편의점과 외식업계에선 고용 축소, 영업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외식프랜차이즈업계는 가격인상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최저임금 인상→피고용자 수익 증대→내수활성화→고용주 수익 증대’ 사이클의 선순환 구조와 달리 현실에선 ‘최저임금 인상→고용 축소→고용주·피고용자 수익 동반 감소’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조짐이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지적을 받는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가입이 전제조건인데 통상 인건비의 2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한 편의점주는 “직원 2명을 해고하고 직접 일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도 월 수입은 평일 야간 아르바이트생보다 10만원 남짓 많다”며 “정부지원 신청을 위해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소규모 점포인 편의점은 보험료 부담액이 지원금보다 커 신청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금의 혼란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 앞으로 최저임금은 매년 가파르게 오른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7530원인 최저임금이 2년 내 2470원 더 오르려면 평균 인상액이 올해보다 더 높아야 한다.

“가게를 접고 아르바이트를 다니는 게 낫다”는 말이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유다.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사회·경제적 정의 차원에서 가진자보다 가지지 못한 이들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다. 고용인과 피고용인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피고용인이 ‘을’이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갑’인 고용인을 ‘을’보다 못한 삶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1988년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매년 올랐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큰 부작용은 없었다. 이는 지금의 혼란이 예전에 없던 ‘급격한 인상’ 때문이란 뜻이다. 피고용인의 입장뿐 아니라 고용인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해 올해부터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3호(2018년 1월17~23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허주열 sense83@mt.co.kr

<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제약·의료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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