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과태료 시한 하루 전 '제빵기사 고용' 극적 타결
- 허주열 기자입력 : 2018.01.1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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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논란이 지난 11일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직접 고용’ 시정명령을 내린지 4개월 만이다. 노사 이견과 노노 갈등이 얽히고설키며 소송전까지 벌어졌던 난맥상이 파리바케뜨 본사의 과태료(162억7000만원) 납부 시한을 하루 앞두고 대화로 해소됐다.
◆4개월 진통 끝 노사 합의
이날 합의는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일궈낸 성과였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가했고 노동계에서는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위원장,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시민단체 측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용자 측은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참가했다. 이밖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제빵기사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에 모여 합의서에 날인했다.
합의서에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지난달 초 설립한 3자 합작사(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의 지분 51% 이상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중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작사가 파리크라상의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설립된 합작사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하고 협력업체는 합작사에서 빠지기로 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질 합작사에 고용되는 제빵기사의 임금은 기존에 사측이 제시했던 대로 3년 내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임금은 기존 협력업체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월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이며 이에 따른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파리크라상과 양대 노총이 4차례 노사간담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는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본사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이며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협력업체 사장들과 일부 가맹점주들의 탄압이 심했다”며 “이번 합의 사례로 프랜차이즈, 하청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업체인만큼 대표를 바꾸고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협력업체 대표들도 자회사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근로계약서도 실제 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 부실한 점이 있어 다시 작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노동부가 본사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제빵기사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과태료, 소송전 없던 일로
노동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과태료) 유예를 요청한 만큼 이를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여러 가지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이므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각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의 생각을 맞추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결렸다”며 “이번 일로 제빵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4개월 진통 끝 노사 합의
이날 합의는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일궈낸 성과였다.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가했고 노동계에서는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위원장,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시민단체 측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사용자 측은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이 참가했다. 이밖에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도 제빵기사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힘을 실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에 모여 합의서에 날인했다.
합의서에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지난달 초 설립한 3자 합작사(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의 지분 51% 이상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중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합작사가 파리크라상의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설립된 합작사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하고 협력업체는 합작사에서 빠지기로 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질 합작사에 고용되는 제빵기사의 임금은 기존에 사측이 제시했던 대로 3년 내에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임금은 기존 협력업체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되며 복리후생도 본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휴일도 기존 월 6일에서 8일로 늘릴 예정이며 이에 따른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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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이재광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환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남신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이번 합의는 파리크라상과 양대 노총이 4차례 노사간담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대화에 나서는 한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 등 정치권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중재한 결과 본사가 양대 노총이 제안한 자회사 고용안을 받아들이며 타결됐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승적 차원에서 자회사 고용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협력업체 사장들과 일부 가맹점주들의 탄압이 심했다”며 “이번 합의 사례로 프랜차이즈, 하청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협력업체가 불법파견업체인만큼 대표를 바꾸고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협력업체 대표들도 자회사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며 “근로계약서도 실제 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 부실한 점이 있어 다시 작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하며 노동부가 본사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제빵기사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과태료, 소송전 없던 일로
노동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 노사가 고용합의 사항 이행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과태료) 유예를 요청한 만큼 이를 존중해 처리할 방침”이라며 “자회사를 통한 고용은 여러 가지 깊은 고민과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한 결과이므로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며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각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이 다른 분들의 생각을 맞추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결렸다”며 “이번 일로 제빵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주열
sense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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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산업1팀에서 유통과 제약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재원, 독자와 신의를 지키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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