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압박에… 시중은행 실명확인계좌 도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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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은행권이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 수위가 높아지자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2일 은행권은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서비스 도입을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정부의 강경 대응기조를 볼 때 도입은 불가능해 보인다. 사실상 가상화폐 계좌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상화폐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

가상화페 실명확인 시스템을 구축 중인 KB국민·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명확인계좌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때까지 실명확인계좌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실명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은행 내부적으로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까지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도입한다는 것"이라며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을 통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가상계좌 서비스로 거래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실명확인에 입각한 가상계좌도 제공할지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어 신한은행은 3개 거래소(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10일 공문을 보내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정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15일부터는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도 금지한다. 가상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은 허용한다.다만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신한은행의 결정에 다른 시중은행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우리도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계좌도 점진적으로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측은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추후 상황을 보면서 도입할 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중은행은 금융당국의 주도 아래 오후 회의를 열어 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실명확인 서비스 등을 논의한다.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한 가상계좌들을 폐쇄하는 방안이 가능한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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