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계좌 발급해준 6개 은행 긴급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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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기자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금융당국이 12일 가상통화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은행 관계자를 긴급소집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은행 관계자를 불러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 개발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은행의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가상통화거래소 가상계좌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전달한다. 앞서 금융위는 특별대책 통해 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하고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발언은 부처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은 가상통화거래소 폐쇄에 대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고 청와대도 입장을 번복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한 방안의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관련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면서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한 것도 영향을 줬다. 혼란이 가중되면서 은행권은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서비스 도입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시스템을 정교화 한 이후에 도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신한은행의 결정 이후 다른 시중은행들 역시 가상계좌 실명확인 시스템의 도입 결정을 유보하며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정부의 가상통화거래소 관련 정책에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가상계좌를 없애고 싶다면 은행간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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