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나선다… 검·경·국정원 개편안 발표
- 박기영 기자입력 : 2018.01.1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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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의 3가지 방침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안보수사처(가칭)'을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도 시도한다. 이에 따른 경찰 비대화 우려에 대해선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다.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 분야는 수사권을 조정하고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 전담부서(공수처)로 이관하는 등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방안이 시도된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등 권한이 방대하다"면서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와 대공수사를 업무에서 제외하고 대북 관련 업무와 해외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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