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력기관 개혁 핵심은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

 
 
기사공유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은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에 대해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핵심 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핵심"이라며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이 적절하게 상호 견제가 된다면 검찰권과 경찰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는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지 않고 국내정치 정보 수집을 막고 대북, 해외분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다. 국민의당은 권력기관이 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검, 경, 국정원이)정권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0%
  • 0%


  • 코스피 : 2536.12하락 0.4814:36 01/24
  • 코스닥 : 891.96하락 2.4714:36 01/24
  • 원달러 : 1069.20하락 114:36 01/24
  • 두바이유 : 66.49상승 0.414:36 01/24
  • 금 : 1336.70상승 4.814:36 01/24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