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박기영 기자입력 : 2018.01.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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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특위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상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밝혔다.
이어 정 대변인은 청와대의 개혁방안에 대해 4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은 ▲검찰과 경찰 개혁방안에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빠져있다는 점 ▲새로 만드는 공수처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했다는 점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이 빠지면 그 존재의의가 없다는 점 ▲권력기관은 순수하게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중요한 데 적폐청산에만 올인하는 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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