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기관 혁신 방안… 정치권 반응 엇갈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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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경찰, 국정원에 대해 권한을 신설 기관으로 대폭 이양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혁방안을 내놨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검찰과 국정원은 권한이 축소되고 경찰은 검찰과 국정원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이양받아 권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대한 수사권 조정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조 수석이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방대한 권한을 보유해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밝힌 만큼 축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게 이관하도록 했다.

청와대는 경찰에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는 등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 자치경찰제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줄이겠다는 것.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며 "야당도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이 될 수 있도록 개혁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환영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발표했다. 권력기관들이 권력(현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자유당은 오는 15일 열리는 사법개혁특위에 대해 청와대가 무력화 시도를 했다고도 봤다.

국민의당도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갖게 하겠다는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핵심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유당과 국민의당의 지적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화두는 권력기관이 청와대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찾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5일로 예고된 사법개혁특위에도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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