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상화폐 규제, '우선 순위'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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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뒤흔들 기세다. 코스닥시장에 이어 원/달러 환율까지 움직인다.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 때문에 가계부채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에는 온갖 소문이 나돌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매물설과 함께 대형 포털사이트가 빗썸 인수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통해 관련 코스닥 업체를 흡수합병하려 했다는 설, 또 정부가 개입해 인수 추진이 무산됐다는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카더라’가 난무하며 확인되지 않는 소문에 시장은 들썩였다. 정부가 규제의 손을 뻗을 때마다 오히려 가상화폐는 칼춤을 췄다. 춤을 추며 미끄러진 코인들은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이에 따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급기야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가상화폐 시장 폐쇄' 폭탄 발언은 시장에 엄청난 혼돈을 야기했다. 가상화폐 가격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치자 돈을 잃은 이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몰려가 “정부가 흙수저의 유일한 희망마저 앗아갔다”며 난장판을 만들었다. 성난 여론에 내몰린 정부는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이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도 신중론으로 돌아서 몸을 사리고 있다.

시장을 끌어안자니 투기판에 기름을 붓는다는 지적이 두렵고, 틀어막자니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기술발전의 산물을 막는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어 불안하다. 이래저래 정부는 여론이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가보지 않는 길’에 겁먹은 정부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정부마저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간 그나마 있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다.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기 전 우선순위부터 정리해보자. 먼저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가상화폐를 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규제할 장치를 치밀하게 구축해야 한다. 투기억제와 산업발전이라는 두가지 상반된 요소를 조화시킬 정제된 틀이 요구된다.

다음은 가상화폐 실명제 작업이다. 실명제로 거래 대금이 어디서 입출금되는지 출처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 이로 인해 신규 투자 유입을 대거 떠안아야겠지만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인다.

규제가 늦었다고 애먼 곳을 두드려 잡을 때가 아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투기와 관련해 이런 식으로 시류에 휘둘려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 잡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투기광풍을 잠재울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24호(2018년 1월24~30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박효선 rahs1351@mt.co.kr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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