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 아니죠 '恐(두려울 공) 怔(두려워할 정)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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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려지고 있는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로마는 세번 세계를 정복했다. 한 번은 무력으로, 또 한 번은 종교로, 그리고 나중에는 법으로써 이처럼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이다. 

하지만 강제시항으로 규제를 해도 여전히 법은 강자를 위한 법이지 약자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보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대기업 총수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병원에서 하는 일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첫 번째 화두는 적폐청산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다. 

필자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들어온 말이고 빠른 시간내에 적폐청산을 통해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로 거듭나길 바라는 입장이다.

▲ 사진제공=뉴스1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서울 쉐라톤팔래스강남호텔에서 진행된 조찬강연회에서 '상생하는 가맹시장을 위한 새정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문구는 “책상에 앉아서 만드는 법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명 가맹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찌 보면 프랜차이즈본사 입장에서는 公正委가 아니라 恐(두려울공) 桯(탁자정)委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공정위 등록 업체만 5,500개에 달하며 가맹점 수는 20만개에 이른다. 

가맹점수 20만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정직원으로 또는 부부가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줄잡아 최소 6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 역할에 대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 

단지 해마다 불거지는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들 오너나 가맹점에게 피해를 주는 부실 프랜차이즈 본사들 때문에 마치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보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이나 작지만 경제 활동에 이바지한 프랜차이즈 본사 의견 수렴 없이 실행되는 새로운 법률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조항중 유통물류마진을 공개, 차액가맹금’제도와 사전협의하에 이루어진 본사와 가맹점간 정해진 ‘가맹금’을 계약 기간에 조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公(공변할 공)正(바를 정)去의 한자 표기처럼 프랜차이즈본사와 프랜차이즈 가맹점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공정위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향후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성장 동력에 이바지 할 것이고 가맹점주들도 살아남을 것이다. 또한 새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내 프랜차이즈본사들의 80%는 직원들의 수가 30인인하의 소규모 집단이다. 다시말해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중소기업들한테도 한자로 표기한 公(공변할 공)正(바를정)去는 처음 설립 취지 목정중 하나인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며, 기업의 경쟁 기반을 확보하기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프랜차이즈본사들의 입장도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公(공변할 공)正(바를정)去가 아닌 公正委 아니죠 恐(두려울공) 怔(두려워할정)委으로 생각하면 이는 현재 정부 시책과 동떨어 진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 안정훈 진창업컨설턴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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