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소득세 받는 인도·일본… 최대 55%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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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한 일본이 이달 중순부터 가상화폐에 최대 55%의 세금을 부과한다. 같은날 인도는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올린 10만명에게 세금고지서를 발송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투자수익을 자진신고하도록 요청했다. 일본 국세청은 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국세청은 최근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가상화폐 거래현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투자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들어갔다.

일본은 지난해 가상화폐 추자 수입을 ‘잡수익’(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실무작업이 늦어지면서 아직 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가상화폐에 부과되는 세금은 규모에 따라 15~5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투자수익이 4000만엔(약 3억9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과 외환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인 20%보다 훨씬 크다.

블룸버그는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과세를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투자자들이 서서히 싱가포르 등 비과세 지역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주요 외신들은 인도 국세청도 최근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올린 10만명에게 세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고지서를 발급받은 대상은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다.

인도 정부는 아직 가상화폐에 확실한 지침이 없는 상태지만 최근 가상화폐 단속으로 정책 방향을 통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실 찬드라 인도 국세청 직접세 담당 국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며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혀 문제 없다”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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