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투약' 남경필 아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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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 /사진=뉴시스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27)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27·여)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하고 1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과 엑스터시, 대마에 이르는 다수의 마약을 투약했다"며 "남씨는 국내 밀반입한 마약을 지인에게 교부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오남용 피해를 일으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남씨가 수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을 스스로 제출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이 피고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씨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범죄 분담 정도, 매수 마약 활용 정도와 양, 이씨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밀수 혐의도 받고 있어 무거운 범행"이라며 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김경은 silver@mt.co.kr

머니S 생활경제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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