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얼마나 사용할까 … 사업모델에 따라 계약서는 달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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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말에 4개 분야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업종에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사용을 권장하는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19조에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가맹금의 조정)

① 가맹점사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조정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한 것이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사진=강동완 기자)

이내용을 골자로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권장키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가맹본부와 사업자 간 가맹금 관련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표준가맹계약서 사용하면 가맹점 부담이 덜어져요" )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5,837개 (2018.02.10 기준)의 가맹본부 중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100% 그대로 사용하는 곳은 1%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수정해서 사용한곳을 포함해도 5%가 채 안될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 가맹계약서를 가맹본부가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고 밝혔지만, 공정거래협약은 편의점 등 대기업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를 받거나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함으로 대부분의 가맹본부에는 적용되지 않아 효과가 미홉하다는게 업계 목소리이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윤성만 대표는 “일부 가맹거래사를 통해 표준 가맹계약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 권장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사항으로 알고 가맹본부가 임의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전문업체인 맥세스컨설팅 서민교 대표는 “프랜차이즈 계약은 상호상표에 대한 라이센스계약, 가맹본부의 상품공급계약, 가맹사업을 위한 운영메뉴얼에 따른 위임운임계약 등이 혼합되어 완성되어지는 비전형적인 혼합계약이다”라며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가맹본부의 비즈니스 가맹사업 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리후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개했다. ( 관련기사 ☞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수익모델부터 알아야" 제대로 만들어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 관계자는 “3년전에 서면실태조사에서 당시 표준가맹거래계약서 사용률이 부분사용을 포함해 91%로 분석됐으나, 최근 개정된 ‘표준가맹거래계약서’의 사용률은 분석이 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를 통해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의 배점을 높여 인센티브 적용이후 직권조사 면제등의 혜택을 부여로 사용을 독려하겠다”라며 “각종 기관 협회 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용을 권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편의점 업계가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할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가맹점을 위한 제도 도입을 통해 일정비용 투자아닌 투자를 진행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계약서를 통해 가맹금을 반환해주라는 조항이 어느정도 시점에서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머니S' 편집국 선임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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