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막는다… 당정, 최대 10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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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 당정협의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행정적·법률적·물적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공정한 기술거래를 위해 타 기업의 기술자료 요구 및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한다.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요구금지 제도 역시 현행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락했던 것을 최소한으로 삭제하거나 정비하며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폐기 일자 등 명시를 의무화한다.

기술자료 거래·취급시 보호장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 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공증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연내 개발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서비스 된다.

거래를 검토하는 협상 단계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법과 제도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침해 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해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법률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부, 검찰, 경찰, 특허청 등 범부처 공조체계와 수사기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또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권고 도입을 추진하고 추가로 시정명령 및 불이행에 따른 벌칙 도입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하도급 거래관계에서의 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데도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기술보호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중기부 장관과 관련 부처 차관급,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도 신설된다. 중기부 장관과 유관부서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TF도 설치해 기술탈취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부처 간 역할 분담에 따라 신속·정확한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지방중기청에는 기술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공무원을 지정하고 민관합동 기술보호지원반 운영한다.

이 외에도 당정은 기술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확대하고 기술탈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한듬 mumford@mt.co.kr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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