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지법 부장 이하 979명 대상… '차성안 판사'도 자리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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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오는 26일자로 지방법원 부장 이하 판사 979명을 대상으로 한 정기인사를 13일 단행했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 제도 이원화 방침을 강화하기 위해 고법판사 신규보임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두배 가량인 30명으로 확대했다. 새로 고법판사로 임명된 판사들은 연수원 30~32기로 경력 15년 이상인 법관들이다.

대법원은 "연수원 30~32기 법관 가운데 희망과 적성을 고려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지방법원 판사 537명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양 전 대법원장과 다른 사법정책 개선안을 제안해 법원행정처의 사찰대상이 됐던 차성안 전주지법 군사지원 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날 정기인사로 신임 고법판사 30명이 보임되고,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판사들도 7개월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고 재판실무에 투입된다. 
 

강산 인턴 kang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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