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징계 수위' 이르면 이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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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13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페이스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빠르면 이달내, 늦어도 3월초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5년 SK브로드밴드의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 망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이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로 이용자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규정, 사실조사를 벌이는 한편 페이스북 본사 임원을 소환해 의견 청취까지 마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자여도 이용자이익을 침해하는 민원이 발생하면 같은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접속경로 임의변경이 통신사의 ‘망 이용대가’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사태를 촉발한 원인격인 망이용대가 협상 등은 최대한 사업자들의 자율협상에 맡겨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위원장은 “국내 인터넷시장을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며 “하지만 최근 페이스북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긍정적이며 앞으로도 인터넷업계의 상생모델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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