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으로 본 박근혜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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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사진에 함께 찍힌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보인다. /사진=KBS 추적60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마지막 남은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핵심쟁점은 최씨를 판결한 재판부가 심리 중이며 뇌물죄는 지위에 따라 형량을 정한다는 것.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며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체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롯데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이를 타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같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묶고 겹치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둘은 ▲삼성의 승마지원 ▲롯데의 K스포츠재단 70억 추가출연 ▲SK에 K스포츠 재단 89억 지급 강요 등 총 13개의 혐의가 겹치는데 재판부는 최씨에 이중 11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여기에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어서 공모 혐의에 대한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뇌물법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할 경우 11년 이상 무기징역을 권고한다. 재판부는 최씨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죄를 중심으로 형량을 정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또 뇌물죄는 공범이 있을 때 지위나 역할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 만큼 일각에서는 ’최씨가 받은 20년은 넘길 것으로 보이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최씨에게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최고치의 형을 선고한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심혁주 인턴 simhj0930@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이슈팀 인턴기자 심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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