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쇠 귀에 경읽기' 판결…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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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씨(62)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이다.

재판부는 전날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환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최씨는 잘못을 반정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는 20개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결정됐는데 이 중 형량이 가장 무거운 혐의는 뇌물죄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에게 지원한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3484만원)과 경주용 말 구입비·보험료(36억5943만원) 등 총 72억9427만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신동빈 회장(63)의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의 추가 출연금도 뇌물로 판단해 총 140억원이 넘는 액수가 뇌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 측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이송경(牛耳誦經·쇠 귀에 경읽기)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이 쉽게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혁주 인턴 simhj0930@mt.co.kr

생활경제팀 심혁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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