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방조' 우병우, 오늘(22일) 1심 선고…형량 얼마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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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4월17일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1심 판단을 받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부인해왔다.

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와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ㆍ배임 등 의혹, 아들의 의경 운전병보직 특혜 의혹 등 논란을 빚었지만 두번의 구속을 피하고 끝내 해당 혐의는 기소되지 않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과 4월 두차례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국가정보원에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해 지난해 12월15일 구속했다. 이 사안은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황효원 인턴 hyowon793@mt.co.kr

머니s 이슈팀 황효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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