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실형 선고에 여야 "형량 아쉽지만 법원 판결 존중"

 
 
기사공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임한별 기자
정치권은 22일 '국정농단' 사태를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에서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것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당에선 형량에 대해 아쉬움부터 실망스러움까지 온도차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기문란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면서 우 전 수석을 향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 판결"이라고 평하면서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하라"며 "다시는 적폐 세력에 의한 국헌 문란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 혼란 악화에도, ‘법꾸라지’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며 국민의 공분을 키워왔던 것을 감안하면 2년6개월이라는 형량은 국민감정엔 턱 없이 못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이어 국민들에게 법은 강자에게 부드럽고 약자에게 엄격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사법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존중하고 감정이나 정치논리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판결이었을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예상되는 항소와 판결의 과정에도 철저히 객관적이고 엄중한 법 집행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은 우 전 수석의 선고에 아쉬움을 표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국민정서와 괴리된 판결로 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직권행사 및 권리남용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법꾸라지에 대한 단죄로는 약하다"며 "우병우는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가 아니라 국정농단의 한축으로 단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가장 직접적이고 큰 책임자로서 국민의 법감정이 용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검찰 구형 8년, 사법부 판단 2년6개월, 그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서 철저한 공소유지 및 추가 수사를 통해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순실에게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적극적 동조자이자 공모자인 우 전 수석에겐 8분의1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8년 구형에 한참이나 못 미치는 결과"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오늘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우 전 수석에게 '법꾸라지'라는 칭호를 달아주는데 일조한 검찰의 미온적 행보가 크게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국민들은 이제나저제나 국정 농단의 주역들이 저지른 죄에 걸맞은 징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은 별도의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장제원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법원이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결한 것으로 본다"고 짧게 말했다.
 

황효원 인턴 hyowon793@mt.co.kr

머니s 이슈팀 황효원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170.25상승 32.918:01 12/13
  • 코스닥 : 643.45상승 6.5118:01 12/13
  • 원달러 : 1171.70하락 15.118:01 12/13
  • 두바이유 : 64.20상승 0.4818:01 12/13
  • 금 : 64.01상승 0.2318:01 12/13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
"